◉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5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 관리 등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일반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관리되도록 하여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며, 행정청이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 제외) 기준 및 규격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그 세부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용기등의 규격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규격 등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음

나.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 관리 등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 정비

1)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 및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의 정의를 삭제(안 제2조제2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3호)

2)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2조의3제1항)

3) 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를 제외(안 제8조제2항제2호)

4)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인증과 관련하여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9조의4제4호ㆍ제8호)

5)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를 제외(안 제12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6) 영업의 종류에서 축산물가공업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삭제(안 제21조제1항)

7)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중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를 제외(안 제22조제1항)

8)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를 제외(안 제24조제1항)

9) 품목 제조의 보고를 하여야 하는 중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를 제외(안 제25조)

10) 허가의 취소 요건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27조제1항제1호)

11)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축산물의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31조제2항제4호)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에 대하여도 회수 및 폐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31조의2제1항, 제36조, 제37조)

1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지)

14) 위해 축산물의 판매 등 금지, 축산물의 위해 평가 및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의 규정에서 축산물의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15조의2제1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2항ㆍ제5항, 제36조제1항제5호)

15) 행정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생산실적 중에서 축산물가공품에 관한 사항과 생산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를 각각 삭제(안 제34조)

16) 포상금 및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서 축산물의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39조, 제40조제1항)

17) 수수료에 관한 규정 중에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를 삭제(안 제41조제15의2호)

18)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에서 축산물의 가공이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45조제1항ㆍ제4항, 제47조제2항ㆍ제3항)

19) 축산물가공품 관리 이관에 따른 그 밖의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의2제3호, 제7조제1항, 제44조제2항)

다. 식품과 축산물을 함께 취급하는 영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등도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20조의2제3항)

라. 신속한 영업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자동인허가 제도를 도입(안 제22조제3항)

마. 행정청이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필요한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및 제27조제4항)

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던 양형기준을 조정하고, 벌금 금액기준을 징역 1년 당 1천만원으로 조정하여 벌칙의 형평성을 개선(안 제4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4

ㅇ 팩스 : 043-719-1150

ㅇ 이메일 : csy8406@korea.kr

※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공ㆍ유통”을 “유통”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ㆍ식용란(食用卵)”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을 “식육포장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호 중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을 “처리ㆍ포장ㆍ보존ㆍ유통”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축산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료에 관한 기준

2. 처리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분에 관한 규격

4. 원유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5.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조제4항 중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각각 “기준 및 규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을 “처리ㆍ포장ㆍ보존ㆍ유통”으로,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기준 및 규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기준 및 규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을 “축산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필요하면”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를 “총리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공ㆍ포장”을 “포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8조제2항제3호 중 “식육포장처리업”을 “식육포장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을 “원료관리ㆍ처리ㆍ포장ㆍ유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업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를 “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각각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과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제9조의4제4호 중 “제12조제2항ㆍ제3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품위생법」제48조제8항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만 해당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2조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4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도축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판매”를 “도축ㆍ처리ㆍ포장ㆍ유통ㆍ판매”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을 “포장ㆍ보관ㆍ운반”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축산물”을 “축산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을 포함한다)”로, “영업장”을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제1항에 따른 영업소”로,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른 직무나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식육포장업

제21조제1항제7호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을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으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식육포장업”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처리기간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허가 등을 한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7호의2, 제8호”를 “제8호의 규정”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4조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25조 전단 중 “축산물가공업”을 “식육포장업”으로,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을 “포장육을 만드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으로,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를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2호의 사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중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를 “처리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목적으로 축산물”을 “목적으로 축산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4조ㆍ제5조 또는 제33조”를 “제4조ㆍ제5조ㆍ제6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4조ㆍ제7조제6항ㆍ제10조제2항ㆍ제12조의2제2항ㆍ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축산물,”를 “축산물은 총리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으로, “총리령으로 정한다”를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회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및 품질과 축산물의 포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을 “처리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처리ㆍ가공”을 “처리”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위해 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판매 등의 금지 및 해제 조치와 위해성평가 결과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15조ㆍ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3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 전단 중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을 “집유업 또는 식육포장업”으로,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을 “집유실적”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을 “축산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가공ㆍ포장”을 “포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식품위생법」 제4조ㆍ제7조제6항ㆍ제10조제2항ㆍ제12조의2제2항ㆍ제13조를 위반한 축산물

제36조제4항 중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를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9호”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 중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제5조제2항, 제33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4조, 제7조제6항”으로, “축산물”을 “축산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ㆍ절차 등은 「식품위생법」 제73조 및 제8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중 “식육을 가공,”를 “식육을”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처리, 가공”을 “처리”로 한다.

제41조제15호의2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으로, “업무와 제31조의3,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을 “업무는”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중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을 “포장ㆍ보관ㆍ운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을 “처리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처리ㆍ포장ㆍ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

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5천만원”을 “또는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제45조제4항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축산물을 가공,”를 “축산물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7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한다.

제45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제45조제4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5조제4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5호로 한다.

제45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9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45조제4항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6호로 한다.

제45조제4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3천만원”을 “또는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2천만원”을 “또는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제3항, 제24조제5항,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한 영업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관리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통합인증에 참여한 자 중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의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통합인증에 참여한 자 중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4조제5항·제6항, 제7조제1항·제5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식육을 가공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고시·처분·명령·지정,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 개정 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식품위생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개정 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식품위생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유통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	2. -------------------------------ㆍ식용란(食用卵)------------------------------------.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9.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卵黃液), 난백액(卵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11.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11. ------------------------ 식육포장업장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란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3. -------- 처리ㆍ포장ㆍ보존ㆍ유통----------------------------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생 략)	제4조(축산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1. 원료에 관한 기준
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2. 처리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신 설>	3. 성분에 관한 규격
<신 설>	4. 원유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신 설>	5.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도록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에 따른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삭 제>
④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를 수 있다.	④ -------------------------- 기준 및 규격----------------------------------------------------- 기준 및 규격------------------------.
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⑤ ------------------------------ 처리ㆍ포장ㆍ보존ㆍ유통-------------------------------- 기준 및 규격------------------------.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 기준 및 규격---------------------------------------------------------------------------------------.
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ㆍ인쇄용 색소(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① 축산물-------------------------------------- 필요하면 ------------------------------------------------------------------------------------------------------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 포장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 (생 략)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삭 제>
3.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3. ---------------------- 식육포장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 원료관리ㆍ처리ㆍ포장ㆍ유통 ---------------------------------------------------------------------------------------------------------------------------------------------------------------------------------------------------------------------------------.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영업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청자와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인증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신청자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④ -------------------------------------------------------------------------------------------------------------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과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과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
⑤ 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 및 제5항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
⑦ 제6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4. ------------------------------------- 제12조제2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식품위생법」제48조제8항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만 해당한다)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ㆍ② (생 략)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시ㆍ도지사는 장비ㆍ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④ ----------------------------------------------- 제2항---------------------------------------------------------------------------------------------------------------------------------------------------------------.
⑤ 제3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항ㆍ제6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2항 ------------------------------------------------------------------------.
제12조의3(축산물의 재검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축산물의 재검사) ① -----------------------------------------------------------------------------------------------------------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수입ㆍ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5조의2(수입ㆍ판매 금지 등) ① -------------------------------------- 도축ㆍ처리ㆍ포장ㆍ유통ㆍ판매---------------------------------------------------------------------------------------------------------- 포장ㆍ보관ㆍ운반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① -------------------------------------------------------------------- 축산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을 포함한다)--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검사품 및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ㆍ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소------------------------------------------------------------------- 제1항-----------------------------------------------------------------.
제19조의2(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축산물 또는 영업장 등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 제19조제1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①ㆍ② (생 략)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른 직무나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축산물가공업	<삭 제>
4. 식육포장처리업	4. 식육포장업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 식육포장업 --------------------------------------------------------------------------------------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 하며, 처리기간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허가 등을 한 것으로 본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제21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 제8호의 규정----------------------------------------------------------------------------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 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 식육포장업------------------- 포장육을 만드는 --------------------------------------------------------------------------------------------------------------------------------------------------.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 -------------------------------------------------------------------.
1.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1. ---------------------------------------------------------------------------------------------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2호의 사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생 략)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4. ---------------- 처리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 -------------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제4조ㆍ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축산물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① --------------------------------------------------------------------------------------------------------------- 목적으로 축산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조ㆍ제5조ㆍ제6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4조ㆍ제7조제6항ㆍ제10조제2항ㆍ제12조의2제2항ㆍ제13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의 대상 축산물, 회수ㆍ폐기의 계획, 회수ㆍ폐기의 절차 및 회수ㆍ폐기의 결과 보고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축산물은 총리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회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①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조제유류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조제유류를 가공하는 자로서 매출액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조제유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면적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가 제31조의4제1항 후단의 보관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변경신고절차, 지원기준, 지원금 회수절차ㆍ방법,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①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이력추적관리정보"라 한다)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유통기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등록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제유류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정보가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제유류 등록자에 대하여는 2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9조의3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력추적관리정보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계된 이력추적관리정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비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유통기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연계된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 및 품질과 축산물의 포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 처리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제조한 것	7. ------------------------------------------------------------------------------------------------------------------------- 처리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위해 평가) ①ㆍ② (생 략)	제33조의2(위해성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판매 등의 금지 및 해제 조치와 위해성평가 결과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15조ㆍ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삭 제>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일시금지 조치를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해당 금지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삭 제>
⑦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 집유업 또는 식육포장업------------------------------------------------------------------ 집유실적 ---------------------------------------------------------------------------------------------------------------------------------------------------. ---------------------------------------------.
제36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① ------------------------------------------------------------------------------------------------------------------------------------------------------------------------------------------- 축산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살ㆍ처리, 집유,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5. -------------------------------------------------------- 포장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식품위생법」 제4조ㆍ제7조제6항ㆍ제10조제2항ㆍ제12조의2제2항ㆍ제13조를 위반한 축산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9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공표) ① (생 략)	제37조(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② ------------------------------------------------------------------------- 제5조제2항, 제33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4조, 제7조제6항------ 축산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3조의2제1항의 위해 평가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ㆍ절차 등은 「식품위생법」 제73조 및 제8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포상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5항ㆍ제6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포상금) ---------------------------------------------------------------------------------------------------------------------------------------- 식육을 --------------------------------------------------------------------------------------------------------------------------------------------------------------.
제40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보조금) ① -------------------------------------------------- 처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1조(수수료)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5의2.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는 자	<삭 제>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제31조의3,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 --------------------------------------------- 업무는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 포장ㆍ보관ㆍ운반 ------------------
6.ㆍ6의2. (생 략)	6.ㆍ6의2. (현행과 같음)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7. -------------------------------------------------- 처리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신 설>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처리ㆍ포장ㆍ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
<신 설>	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신 설>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
1. (생 략)	4.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5. (현행 제2호와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또는 3천만원 ------------------.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	<삭 제>
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삭 제>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	<삭 제>
<신 설>	4.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신 설>	5.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한 자	6. ----------------------------------------------------- 축산물을 ---------------------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5의2. (생 략)	7의2.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7.ㆍ8. (생 략)	8.ㆍ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신 설>	10. 제19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신 설>	1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생 략)	15.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생 략)	16.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생 략)	17. (현행 제12호와 같음)
13. (생 략)	18. (현행 제13호와 같음)
14.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5.ㆍ16. (생 략)	19.ㆍ20. (현행 제15호 및 제16호와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 또는 2천만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 또는 1천만원 ------------------.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삭 제>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를 한 자	<삭 제>
5.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0.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0의3.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의3.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